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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선비상진료분야 규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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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선비상진료분야 규제업무

  • 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」제45조(업무의 위탁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(업무의 위탁)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진료분야 심사‧검사 및 훈련평가 지원 업무 수행
  • 방사능방재의 궁극적 목표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의 강화뿐만 아니라 원자력시설 사업자의 자체적 의료대응 역량 확보를 위한 규제업무 수행
  • 비상 시 사업자의 의료대응 역량 및 비상진료분야 의무 강화를 위한 규제업무 수행과 함께 원자력검사원의 규제역량 함양을 위한 표준화된 규제지침 마련

규제사업 목표

  • 의료대응계획의 실효성을 고려한 원자력사업자 비상계획 재점검 및 기준 마련
  •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방사선비상계획 등 심사·방재훈련 평가 지원·방재 검사를 통한 방사선비상시 종사자·주민보호를 위한 대응능력 유지 확인
  • 비상진료 분야 전문규제기관으로서의 적격성 획득·유지를 위한 관련 기준 및 지침 개발
규제사업 목표 표
대상기관 지역 규제대상 해당시설 방사능방재
정기검사
방사능
방재훈련
한수원(주) 고리
월성
영광
울진
발전용
원자로
국내 전원전 2개호기별
매년 1회
- 부분훈련 : 분기 1회
- 전체훈련 : 매년 1회
- 합동훈련 : 2년 1회
- 연합훈련
한국원자력 연구원 대전 연구용
원자로
하나로 및 부대시설, 동위원소생산시설 2년마다 1회
핵물질
가공사업
새빛연료과학동
사용후핵연료
처리사업
조사후연료시험시설*
(핵주기 시설)
- 부분훈련 : 반기 1회
- 전체훈련 : 1회/2년
한전원자력연료(주)* 대전 핵연료물질
정련/가공
핵연료물질
정련/가공 시설
한국원자력환경공단* 대전
경주
방사성폐기물, 저장, 처리, 처분시설 기술개발센터
환경관리센터
소야(주)* 경기도
화성군
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** 방사성동위원소 생산·판매시설
그린피아(주)* 경기도
여주군
  • * 소규모 원자력사업자(방사능방재법 시행령 23조)
  • ** 18.5 페타베크렐 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생산․판매 또는 사용 시설(방사능방재법 시행령 제4조)

방사선비상진료 규제 사업내용

  • 원자력사업자 비상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심사

    • 승인신청서의 적합성 여부 검토, 보완요구, 현장 확인, 심사 의견 통보 등
    • 변경승인신청서의 적합성 여부 검토, 보완요구, 심사 의견 통보
  • 심사 수행절차서 작성으로 심사 수행 표준화

  • 원자력사업자 방사능방재훈련 평가 지원 수행

    • 원자력사업자의 훈련 평가 계획에 따른 훈련 평가 계획 수립
    • 전체훈련 이상의 방사능방재 훈련 일정에 따른 점검단 구성 및 사업자 규모, 대상 시설, 훈련 종류를 고려한 비상진료 평가 항목 구성
    • 방사능방재 훈련 평가 결과 보고
  • 훈련평가 수행절차서 작성으로 훈련 평가 수행 표준화

  • 원자력사업자 비상계획 검사 (방사능방재 검사 계획 수립)

    • 원자력사업자와 일정 조율을 통하여 연간 계획 수립
    • 검사내용 : 원자력사업자의 의무이행·방사능재난대응시설·방사능방재훈련·방사능방재교육 검사
    • 방사능방재 검사 결과 보고
  • 효율적 비상진료 안전규제 수행을 위한 비상진료 전문인력 확보 및 관리

    • 비상진료 전문인력으로 의료요원(의사, 간호사 등), 보건물리요원(연구원, 의료기사 등), 행정요원 등의 인력 확보 추진

사업추진체계

사업추진체계

최종수정일 :2016/12/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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