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·허가의 취소처분,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※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, 「식품위생법」, 「자연환경보전법」, 「의료법」 등 471개 법률
공익침해행위 예시
건강침해 : 부정·불량식품 제조·판매,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
환경침해 : 폐수 무단 방류 등
안전침해 : 산업안전조치 미준수, 교각 부실 시공 등
소비자이익침해 : 각종 허위·과장 광고, 원산지 표시위반, 유사석유 판매 등
공정경쟁침해 : 담합, 불법 하도급 등
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: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
부패행위
의학원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의학원의 예산사용, 의학원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의학원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의학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임직원행동강령 위반행위
의학원 임직원행동강령에서 정한 행동기준을 위반하는 행위(사적 노무 요구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포함)
